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 의료계는 어떤 부분을 우려하나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 우려 섞인 의견을 제시했다. 오늘날 의료의 문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필수의료’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는 이유도 필수의료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지난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와중, 정부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1월에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 10대 주요 과제에서 좀 더 나아가,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정책의 우선순위와 각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다를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의대정원 확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여러 차례 대립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는 10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해 급조된 계획처럼 보였다”며 정부의 혁신 전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병의협은 무려 9개의 문단, 11쪽에 달하는 자료의 서론에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밝히고자